|
|
작성일
|
|
|
작성자
|
| EAGLE KOREA |
메일
|
eagle@eaglekorea.com |
|
 |
방탄복 및 방탄플레이트 구매 안내
|
fiogf49gjkf0d조범열 님,
자사 홈페이지에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하신 방탄복이나 방탄플레이트, 방탄헬멧은 언제든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구입 방법은 일반 상품을 구매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사 쇼핑몰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방탄복, 방탄플레이트(세라믹판), 방탄헬멧은 전략물자인 관계로 해외로 보내실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로 보내실 경우에는 반드시 방위사업청의 수출 허가를 얻어서 발송하여야 합니다. 전략물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자사 e-mail eagle@eaglekorea.com으로 보내주시면 보다 빠른 시간내에 답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물자 란?
‘전략물자’란 문자 그대로 전략상 필요한 물자, 전쟁수행시 필요한 모든 물자를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무기, 탄약 등을 비롯, 철, 석탄, 금속, 석유, 각종 섬유 등 광범위한 품목들이 포함되며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최근 소위 ‘전략물자’라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제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Export Control) 때문입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Export Control)란 핵, 생화학, 미사일, 재래식 무기가 우려국가나 테러리스트 조직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제조 등에 관련된 물품 및 기술, 소프트웨어의 이전(移轉)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역사적으로 국제 수출통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구 소련을 축으로 한 공산권 국가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자유주의 국가 사이에 1949년 11월에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라고 해석되는 코콤(COCOM: 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에 연원을 두고 있습니다. 동서냉전구조는 1991년 구소련의 붕괴로 인해 그 목표나 의미가 퇴색하여 1994년 3월 코콤체제는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강대국 블록간 큰 전쟁이나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걸프만, 팔레스타인, 인도, 파키스탄, 아프리카 등 종교와 인종, 영토분쟁 등을 이유로 지역적인 분쟁이나 테러리스트에 의한 안보 위협은 계속되었고, 국가 차원에서 생화학, 핵무기나 미사일을 보유하려는 우려국(Concerned Countries)도 여전히 실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Proliferation)을 통제하는 국제협의체가 핵공급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통제체제(MTCR)로 갖춰지고, 해체된 코콤은 1996년 7월 재래식 무기를 통제하는 협정의 형태로 네덜란드 소도시 바세나르(Wassenaar)에서 다시 태어나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국제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국제 무역규범으로 인식되어,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업의 수출통제 준수를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이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출 품목의 위험성 여부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그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스스로 수출통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89년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라는 이름으로 대외무역법시행령에 근거를 신설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에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품목을 1종 전략물자와 2종 전략물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종 전략물자는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한 통제품목을 말하며, 이 품목을 수출할 경우에는 항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2종 전략물자는 1종 전략물자 이외의 품목으로서 대량파괴무기등의 개발, 제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을 말하며, 이를 일명 캐치올(Catch-all) 통제라고도 합니다.
수출허가는 대부분의 산업용품목(이중용도품목) 및 소프트웨어는 산업자원부, 기술과 원자력 전용품목은 과학기술부, 그리고 무기류 및 방산물자은 국방부(방위사업청)가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출허가시 국제적 비확산에 연루될 가능성에 대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약 95% 이상) 수출허가가 발급됩니다. 수출물품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는 산업자원부의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sec.go.kr)’에 접속하시면 쉽게 확인, 수출입 허가까지 원스톱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2001년의 9.11사태 이후 수출통제제도의 이행에 대하여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국가들의 효율적 이행을 독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제적 수준에 맞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적절한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격의 3배이내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대외무역법 뿐만 아니라, 약 50여개에 이르는 각 수출통제체제 회원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등 국제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
|
FILE
|
|
|
